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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 2025년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연내 지급 계획을 마련 중이며, 부산시도 올해 초부터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2025년 전국 지자체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 부산시도 지급 계획에 따라 준비 중
- 지원 대상·신청 방법·시기 안내 포함
1. 부산 조부모 돌봄수당, 왜 시작되나요?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가 만 7세 이하 손주를 주기적으로 돌봐줄 경우 월 20만 원~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도 지방 예산을 확보해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인천·광주·대구 등은 이미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부산시 역시 상반기 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5년 기준 부산 시의회 의결은 3월, 행정복지센터 내부 준비는 4~6월 진행되었습니다.
2.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2025년 7월) 기준으로 부산시는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지침 통보를 마무리한 단계이며,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 전화상 확인 시 “아직 지급 중”이라는 안내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며, 실제 신청은 곧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상반기에 지급 개시했고, 부산시는 3분기 중 신청 안내와 지급 시작 시점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요건 요약
- 조부모(만 60세 이상)가 주당 10시간 이상 손주 돌봄
- 손주 연령 0~7세 이하, 주민등록 기준 동일 가구 또는 별거 시 돌봄 증빙 필요
-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재산 3억 원 이하
지원 대상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는?
1) 신청 창구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시스템 통해 접수 예정)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돌봄 기록표(주간 단위)
2) 심사·지급 절차
- 센터 접수 → 자격 요건 심사(소득·재산 등) → 결과 통지
- 지급일: 심사 완료 후 익월 분부터 지급
3) 유의사항
- 별도 가구라면 돌봄 입증 중요: 돌봄 일정표 작성 및 사진·영상 자료 준비 권장
- 소득·재산 변경 발생 시 즉시 신고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담당 기관 |
---|---|---|---|
조례·지침 확정 | 시의회 의결 및 시 지침 배포 | 2025.3월 완료 | 부산시청 |
시스템 구축 | 신청 시스템·서류 양식 정비 | 2025.4~6월 | 행복정책과 |
접수 개시 | 온라인·센터 신청 개시 | 예정 3분기 | 행정복지센터 |
심사 및 지급 | 자격 심사 후 익월 분부터 지급 | 접수 후 약 2주 | 센터·은행 |
- 부산도 조부모 수당 곧 신청 시작
- 행정센터에서 준비 중으로 아직 지급 전
- 3분기 공지→접수→익월 첫 지급 순
5.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준비 팁
1) 서류 미리 챙기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재산세 과세표준 등), 돌봄 일정표 등을 사전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원활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준비 전이라면 방문 전 우선 상담 예약도 추천됩니다.
2) 돌봄 시간 기록 체계화
별거 중이라도 돌봄 사실을 사진·영상 또는 서면으로 기록해 두면 증빙에 유리합니다. 특히 주당 10시간 이상 기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활용을 권장합니다.
3) 소득·재산 신고 체계 구축
지급 후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및 과오지급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예외 및 추가지급 여부
1)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 우선지급 사례
서울·경기처럼 예산 여력이 큰 일부 지자체는 이미 2025년 상반기에 지급을 시작해 부산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도 준비 완료 후 순차적 시행이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2) 휴직·병가 등 상황 대처
조부모가 장기 병원 입원·휴직 시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급여 수급 등 돌봄 불가능 기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추가지원 연계 가능성
시 차원의 ‘임신·출산 맞춤 지원’ 및 ‘육아휴직 대체돌봄 서비스’ 등과 병행하여 수당 외 서비스나 바우처 방식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언제부터 부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년 3월 시의회 의결을 마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3분기 중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Q. 다른 지역과 지급 시차가 있나요?
- 서울·경기 지역은 상반기 이미 시작했으며, 부산은 예산 집행 및 시스템 준비 절차로 다소 늦은 3분기 시행 예정입니다.
- Q. 별거 중이라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별도 가구라도 조부모가 손주를 주당 10시간 이상 돌보면 지급 대상이 되며, 돌봄 일정표·사진·영상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Q.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포기해야 하나요?
- 중위소득 120% 또는 재산 3억 원 초과 시 기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보충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심사 완료 시점 기준 익월 분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심사 소요 기간은 보통 2주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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